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반대 뜻을 밝히자 전국 고검장들도 일제히"공감대 없는 성급한 추진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총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키로 뜻을 모았으며, 일선 검찰청도 곳곳에서 회의를 열면서 정치권을 향한 강경 목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는 그간 주시하던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민주당 기류를 간파한 뒤 봇물 터지듯 나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날 김오수 총장 승인을 받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도 사·보임을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권 과장은"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며"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는 수사권 박탈을 검찰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도"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못하게 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지난해 시행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는 수사권 조정 안착이 시급한 상황에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러니 법충이 벌레들 박멸하고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으라 하십니다
검찰이 수사권 박탈이났다고...? 저말은 그말인데...검찰수사권 박탈이나면 모든 전산과정보가 탈탈털렸다는 말인데...검찰이수사를해야지...박탈이나면 이땟것 해왔던것이 훌훌 날려버린거지...느낌상~
검찰기능?과거예는?다른나라는?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잘했으면 이런일이 생겼을까? 검찰이 완장과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국민이 원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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