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 역시"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국민의 뜻이 곧 헌법이다. 그 누가 국민위에 있나? 개검들?
여튼 미친 놈들이여 참눼 똑바로 하던가 지네 밥그릇만 챙기던 놈들이...
청와대는 개인집이 아니다 미신 때문에 수십조원을 5년짜리 개인 마음대로 안된다 5년 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만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승인을 받아라 직권남용,기밀누설,주가조작 비리 윤석열 탄핵 특검 임은정 비리의 저수지 한동훈 폰 까 검찰 수사권 박탈 서민 죽이는 민영화 반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논두렁2탄에 논두렁 3탄이 발생한다 사과폰 비번도 공개 못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수사를 맡길수 있는가?
검수완박이 헌법 질서 파괴면, 검찰이 권력에 빌붙어 한 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다. 미친시키들.
개떡검 개새끼들아 김건희 부터 구속수사하면 한번 생각해 보께.
헌법질서 파괴는 당신들 검찰이 하고 있다. 시방새들아
쿠데타 주도 세력이 뭐라? 아주 가루를 만들어야 돼.
조폭 양아치 보다 못한 것들이 염병들하네.
패거리들이 거대야당 이라고 ㆍㆍㆍ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단다
1/1. 권 부장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에만 1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1/2.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그냥 검찰폐지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면서
헌법 질서가 표창장 징역 4년이고 김학의 성폭행범 무죄더냐? 미친 쓰레기들이 ~!!
S0HCkG7bFzjIkd5 지랄! 개검은 뒤져라!!
의견 수렴도 없이-더이상 어떻게 사회를 지탱해 -군림했다는것조차 몰라 정치적 이해에-따라 기소 조차 않한게 누구 갈아엎는다는-썩어 문드러진줄도 몰라 -굥 왈 부정부패 엄단 지금 누구는 압색하고 본인 처 에대해서는 아무것도 않하면서 어디를 압색 하고있나요 박찬록씨 양심이란게 있어요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30기)는 댓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흉하다' 박씨 검사들 생각이 무섭고 흉하다 국민이 원하는건 미국처럼 경찰과 검사가 맞장뜨는걸 보구싶다구
지랄이 풍년이게 만든 법을 바꿔야한다! 입닥쳐! 세금으로 월급받는 주제에!
지들이 언제부터 “헌법 질서” 지켰다고!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테, 세계 민주 보편 질서에 맞춰나가자는데 뭔 헛소리들이야!!!
모욕죄를 폐지하면 범죄는 다 나옵니다!! 모욕죄 때문에 신고나 주위에 알리지 못한다.서구에서 모욕죄는 경범죄에 민사사건임ㅡ악플도! 서울대와조중동이 숨김ㅜ서구도 2차대전 이후 나치 예방을 위해 폐지!ㅜ모욕죄가 없으면 더 많은 증거가 인터넷에 나온다ㅡ이게 서구 입법이다ㅡ명예훼손죄로 충분
헌법질서? 개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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