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데다가 앞서 국회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법안처리는 총선 뒤로 슬쩍 미뤄두는 분위기입니다.여야 발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성적 불법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 혹은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안은 'n번방' 운영자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입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매'라는 개념을 담아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모든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송희경 / 미래한국당 의원 : 다운로드 요즘 안 받습니다. 다 소지하고 있으면 형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이 스트리밍, 내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있어서 돈을 내고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라 이겁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는….]국회도 두 번째로 올라온 청원을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당했습니다.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먼저 치르고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임기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현재로써는 정의당만 총선 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총선을 앞두고 n번방 방지 법안 마련과 발표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나섰던 정치권의 속내가 단순히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전략은 아니기를 국민은 바라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ㅎㅎ 저 의원들중 n번방 회원은 속이 타들어가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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