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쓴 '김대중 칼럼'을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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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의 암중모색] '정권 심판론'에 맞선 엄살·공포 전략... 민심 거스를 순 없어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중

야당 200석이 되면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소문 같은 이야기를 김대중 전 주필은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에둘러 말하고 있을 뿐이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언론, 언론 중립이야 사문화된 지 오래라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이고 국민 겁박이다. 윤 대통령 2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 현재 진행형인 채상병 사망 사건 축소·은폐가 대표적이다. 계획되었던 고속도로 노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변경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증거와 증인이 분명한데도 수사 진척이 없다. 한 시간을 일해도 사과 몇 개 사는 것조차 어려운 물가고와 저임금 구조는 어떡할 건가.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엉망이다.

총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당 압승 주장을 쏟아 내다가, 탄핵이 가능한 '야당 200석'이 점쳐진다며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복하는 언론들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렇다. 야당 200석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생기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숫자다.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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