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결과도 토스에서?…예산 2배 된 이 위원회, 칸막이 깬다 [팩플]

출범 1주년을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년 간 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짰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1조원 가까이 편성됐다.

DPG의 기틀이 되는 ‘하나의 정부’ 사업에는 19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나의 정부란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민간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AI를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사업엔 올해의 2배 이상인 5065억원을 투입해 공장 설립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디지털서비스 개방,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를 개선한 게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서류를 소비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연계해 처리할 수 있게 한 보험업법 개정에 앞장섰다. 개정안은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데이터 직접 연계는 2024년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다. 현재는 특정 부처가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를 가져다 쓸 때 고유 목적 외에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데이터를 획득한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에 활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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