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후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0~7세에게는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구·지역 소멸 위기를 위한 대책이라고 포장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빠진 선심성 공약이다. 민주당이 표를 노리고 내놓은 현금 뿌리기 공약과 그대로 빼닮았다.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정책'은 무차별 현금 살포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원 13조원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고 언급하며"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퍼주기 공약을 쏟아붓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들의 세금과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한 데 이어 '5세 이상 무상교육' 공약도 내놨다. 국민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의도지만 이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은 거론하지 않아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
여야는 광역급행철도, 도심 철도 지하화 등 철도 관련 공약도 남발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매표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재원 대책 없이 대결하듯 마구 던지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이 달콤한 현금 살포 약속에 넘어가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 경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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