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한일 민간재원에 무게…日기업 출연여부·사과 쟁점(종합) | 연합뉴스

천정인 기자=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고 김혜옥 씨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2.9.2 iny@yna.co.kr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대신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출연금을 낼지가 한일간 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리라는 관측이 7일 나온다. 그는"새 기금이나 재단을 신설하는 데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면 기존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정부의 안으로 채택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민관협에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표명됐고 눈여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결국 이 재단에 일본 피고 기업이 출연금을 낼지가 일본 쪽 조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상 성격이 옅어질수록 일본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을 설득할 부담은 커진다. 이 사이에서 절묘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일본 기업의 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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