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금 공탁, 첫 관문 못넘고 줄줄이 '불수리'…정부 곤혹(종합) |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7.4 hihong@yna.co.kr 김효정 기자='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잇따라 '불수리'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은 한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정부가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해 재신청한 공탁을 6일 거듭 불수리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을 이날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사자가 불허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등을 근거로 거론했다.이미 광주지법에는 이의신청을 냈고, 수원지법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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