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안 주면 대신 주는 공적보증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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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안태훈 기자, 도심 광장에 빨간 신발..

안태훈 기자, 도심 광장에 빨간 신발들을 놓은 시위였다고 하는데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하죠?이른바 '페미사이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멕시코 예술가 엘리나 차우베트는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현지시간 12일 멕시코시티 도심 광장에 수백 켤레의 빨간 신발을 전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언가는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이르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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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놓은걸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 왜 사후에 정부가 세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거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라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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