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A씨는 지난 2020년 13억5515만원을 벌었다. 이대로라면 그는 지난해 월 7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A씨는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는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져서다. 만약 A씨에게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건보료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지역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감액ㆍ면제받은 경우가 6651건에 달한다.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이다. 이들이 조정받은 소득금액은 2019년 3974억4584만원, 2020년 4854억8468만원, 2021년 3111억278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건보공단은 폐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증명원 등 전년도보다 소득이 확 줄거나 일을 그만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보험료를 조정해준다. 프리랜서는 이전에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에 더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 과거 1990년대 프리랜서 직종이 드물던 시절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프리랜서 직종이 다양해졌고, 이전과 달리 고소득 전문직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건보료 재 조정하라 지역보험 수입이 기초 연금 인데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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