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책임 없다는 이상민 장관, 고생 많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 📰 sisain_editor
  • ⏱ Reading Time:
  • 26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4%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최종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더해지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갈수록 모호해지는 형국이다. 📝 김은지 기자

‘스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7월19일 당시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인사권자의 당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그의 발언은 언론에 곧잘 등장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이었다. 반대 의사를 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댔다.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안전 총괄부서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다시 언론을 장식했다.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과 같이 책임을 미루는 듯한 말을 해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이 장관이 했던 말과 행안부의 12쪽짜리 보도자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임.”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위와 같이 밝혔다. 그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네 꼭지에 걸쳐 기술했다. 특수본 압수수색에 장관 집무실은 빠져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행안부 차원의 대응이 나왔다. 행안부는 공식 설명·반박자료를 11월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6월27일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 '윤석열 대통령, 내일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발생 1달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 꼭 그렇게 하세요!!민주당!! 개풀뜯어먹는소리 집어치워라 mbc 는 이딴걸 기사라고 보도하는 것인가? MBC 는 공산 전체주의 빨갱이 집단인가? 아니면 절라민국 지방 방송사인가 이러니 기레기라고 하지않겠나 왜!! 이상민 장관이 관둬야 하는지 대답해보라!! 더듬다터진당 가짜국개들이 국정 쿠테타 중임을 모르는 것인가? 역시 ㄴㅐ로남불 패거리들 헙 발질 흑색 거짓 선동질 사기꾼 데려다 국민들 상대로 쇼 까지 하고도 사과 한 번 없는 ㆍㆍㆍ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국민의힘 '제사 전 잿밥부터'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ㄴ ㅐ로남불 패거리들 답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尹, 피하지 말고 이상민 파면해야”…與 “제사 지내기 전 젯밥부터”민주당 “윤 대통령, 피하지 말고 이상민 파면해야”…국민의힘 “제사 지내기 전 젯밥부터” KBS KBS뉴스 국*아, 참사 한달도 안됐는데 윤**과 만찬 즐긴 자들이 할 소리니?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이상민 파면 공방 '국정조사 이유 없어져' vs '책임 물어야''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다.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윤석열대통령 은) 이제 선택하시라' 핼러윈참사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잘 한다' 36.4% '못 한다' 60.8%ㅣ리얼미터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 그니까, 뭘 잘하는데?!ㅋㅋㅋ 처 먹는거? 잘한다 36.4 라고? 헐! 더럽게 못한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홍근 '윤 대통령, 국민인지 이상민인지 선택하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뭘-? 선책하라는 거야 건방지게 말도안되는것 들만 골라 시비걸고 있잖아 ? 항상 밥들 처먹고 시비만걸어? 어디다가 국민을 팔아. 너희 당지지자뿐인 걸.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