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9.6%포인트 감축했다.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이는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갔다. 채무비율의 상대적인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남들이 모두 채무를 줄일 때조차도 나 홀로 재정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일반정부 채무비율이 7.5%포인트 늘어난 아이슬란드, 2.8%포인트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한국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보다 세수가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들어온 돈 이상을 썼다는 의미다.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같은 기간 OECD 38개 회원국의 채무비율 하락 폭은 평균 6.4%포인트다.
재정 관련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라가도 OECD 평균이나 G7보다 상당히 낮다"며"채무비율 상승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보다 지표 관리를 위해 재정의 활용도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앞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는. 균형있는데. 제목이 성당히. 자극적이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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