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한반도에 들이닥친 미세먼지 사태는 한ㆍ중 간에 첨예한 외교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다음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를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며 외교적 결례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나서 재차"중국 측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세먼지에 더해 다음달 11일쯤에는 일본발 수산물 수입 문제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 측이 패소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신일철주금 등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이어 한·일 간에 갈등의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이어 일본발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가 동시에 들이 닥치면서 한국의 '환경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재난관리법상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하게 떠올랐지만 중국과의 네 탓 공방은 결론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미세먼지 대책회의인 올해 1월 한·중 환경 협력 공동위에서도 양국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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