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 전인대 ‘외상투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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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 전인대 ‘외상투자법’ 통과.

중 관영매체, “경쟁 심화 통해 중국 기업도 경쟁력 높일 수 있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과 함께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속에 치러진 올해 양회에는 491개 법안과 80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제출됐다고 관영 이 전했다. 폐막 당일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 3개 법률을 통합해 새로 만든 ‘외상투자법’ 제정이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시작으로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잇따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해왔다. 6개조 41개항으로 이뤄진 외상투자법은 이른바 ‘내국민 대우’ 원칙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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