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준법감시제도는 재판부가 먼저 언급했던 부분인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많았는데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된 뇌물 공여액은 재판마다 수십억 원을 오르내렸습니다.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뇌물과 횡령 액수를 모두 86억 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그러나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적용해 법정형을 절반까지 낮춰주면서 이 부회장의 '처단형'은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은 처단형의 하한선이자, 권고형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처단형 범위상 집행유예도 가능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직 선제 감시 활동까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유무죄 판단이 확정된 데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만 다툴 수는 없는 만큼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30개월로 쇼부 잘 받구만
서울부산보궐용.. 누가 웃을까 대만 TSMC...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돼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는···준법감시위 촉구한 장본인정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삼성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촉구한 장본인입니다. 중앙일보도 부끄러움 좀 알았으면... 정준영 재판부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앞으로 조심할테니 봐주겠다’는 논리로 욕먹으니까, 마지못해 실형 준거 아닌가? 계란만 훔쳐도 1년 징역 때린 사법부다. 삼성불법승계하려고 박근혜 정권에 뇌물줘서 국민연금,주식시장에 손해끼친 범죄자는 2년 6개월?ㅎ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실형 불가피'서울고등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에구~~~~! 따옴표안의 발언은 누가 한건지 정도는 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것도 클릭 유도 작전인가 겨우 2년6개월? 알아주지도 않는 표창장은 4년이래메!!!!!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준법감시위 제안한 정준영 판사, 이재용 형량엔 참작 안했다판사가 무슨 파산 관재인이냐. 빵에 보내놓고 당당한 경영은 뭔 소린가. 이넘도 이상한 넘 용이의 선택은 이사를 가던지 깨부수던지 풉~ 이 판새가 장난 똥 때리나? 적어도 5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 법전에 적혀있는 그 글자만큼 하는것인데 그 법전 판례를 다 무시하는 판새~ 정 준 영~ 아마 역사에 남을 헌정유린 판새라고 적어야할것 이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부회장 옥중 메시지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할 것”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