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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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 SBS뉴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구치소에서는 방역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14일간 독거실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그룹 차원의 여러 위법 행위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2년 6개월로 정해진 데에 대해"법원이 양형 제도를 남용했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법정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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