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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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중앙일보 귀로 읽는 사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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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대학원 입시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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