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에도 근로소득과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높이자는 취지로 현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청와대 반대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2023년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역시 5천만 원으로 올리며 후퇴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마저 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족 합산 방식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3억이 아니라 한 회사 3억 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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