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헌안에 담길 개정 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와 더불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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