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돌발 정책?…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저희의 국정과제이고 2017년도에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난여름에 일부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했는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서 실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소송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주고 사실은 이 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역량,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년도를 정한 이유는 고교학점제를 일반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게 되는 게 이제 25년도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원래 설립의 취지는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10여 년 동안의 입시 과정에서는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설립 취지를. 그런 평가들을 받은 학교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초 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기초 단위의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이제 일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 진학, 진로 상담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일반고 안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맞춤식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고교학점제의 방향입니다.▷ 주영진/앵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립고등학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재단, 이른바 가족 사학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들 또 이른바 갑질 행태들 그런 이야기들 아마 교육부 장관 되신 다음에 기사도 많이 보시고 보고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잘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도 SNS에 보면 영남 지역의 어느 공업고등학교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SNS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격분하고 계시는데 그게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꼭 사법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전에.▶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각 해당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관리감독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학종이 이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면 이 정시 비율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학에,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학종이 너무 이제 편중되게 높은 학교 일부 서울 대학에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적정하게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이제 비율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시비율 상향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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