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김 모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천5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 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 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계모 측은"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김 씨의 유족 측 변호사는"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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