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군은 2018년 1∼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각 사건에 대해 진행된 3건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간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A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과 받으러 간 성폭행 피해자를 또...대법, 징역 5년 확정' 이런 것은 잘라야 하는데...판새가 썩었는지 형량이 너무 적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KBS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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