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렇게 강단 있는 법무장관 처음'...추미애 수사지휘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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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지만, 야권은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라임사건에서 손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며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본인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관련 지시가 떨어진 직후 최인호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하고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날 법사위에서 “현재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총장이 특별히 관여한 게 없다”며 “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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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아니 참 실망되는 정치인 옳고그름 구별없이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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