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지휘권 정당한 권리” vs 야 “법무부가 무법부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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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변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이 과한 측면도 있지만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수사에서 적절치 않게 행동한 건 사실”이라며 “법무부 감찰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가족 사건의 경우 총장이 수사를 하라 마라 얘기를 안 해도 검사들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한 수사가 어렵다”며 “최소한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검사 3명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야당은 왜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간다. 시효가 다가오는데 아무도 총장 가족을 못 건드리고 있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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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한 일이라고? 세상에 저런 병신같은 놈들이 국회에 있다니 울화통이 터진다 와~~~아 씨발쌔끼들 지금 내심정은 정~~말 달려가서 몽둥이들고 개패듯이 패고싶은심정이다 어떻케 저렇케 생각할줄 모르고 판단력없고 어땋케 저런 개자식들이 뺏찌를 달앗을까? 정~말 달려가서 다 죽이고 싶은심정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이병호, 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체포되며 사회로부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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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