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대비해 내놓은 것인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도입된다면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효과가 날 텐데요.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또는 그 대책입니다.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다만 실제로 시행할지는 2022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늘리고,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한 달 30만 원씩 장려금도 주기로 했습니다.이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오래 국내에 머물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여기에는 교사 수를 조정하고, 여군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는 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연금이나 복지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법보다 기업이 노인을 싫어한다
늙어서도 출근해야 해? 국민연금 안 주려고 아주 개수작을 하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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