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안정책 실효성 높여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단도매시장 일대에서 원단을 옮겨주는 노동자들이 빈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000명으로 1년전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온 ㄱ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일하던 안경원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전체 직원이 8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도수를 맞추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안경점에 손님이 끊겼다. 역시 상담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ㄴ씨는 지난달 말 직원 15명이 일하는 단체급식 업체를 관뒀다고 했다.
심지어 주말 하루 동안 겨우 60명이 온 날도 있었다. 그는 “회사 쪽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주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코로나 실직’ 피해 사례 가운데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등은 애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조차 안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20만명에게 두달간 월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산 규모가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자격 요건도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강사로 일했던 ㄹ씨는 2월21일을 끝으로 두달 가까이 수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인 학교 역시 방역 차원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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