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1심 재판부는 2020년 말 정 전 교수에 적용된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부분도 있는데,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권 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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