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기자]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병원을 인수해 수입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었는데요.
또, 최 씨가 병원 경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석 달에 불과하고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다른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것도, 과거 동업자의 사기 등 전력을 보고 법적 책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판결 이후,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이후 최 씨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의로운 경찰. 공정한 검찰이 없다. 오늘 사법정의 마저 무너졌다. 현재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건이 벌여져야 움직이는 겁쟁이 경찰. 상대 진영만 무당 지시대로 수사하는 정치검찰. 유죄도 중거 무시하고 무죄로 바꿔서 무죄방면 해주는 법원 판사만 남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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