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2년5개월여 만의 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KIST·단국대 인턴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PC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PC를 강사휴게실 관리 조교인 김모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교 김씨를 PC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하급심 판단과 같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PC에선 동양대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KIST·단국대 인턴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풉~ 증거 하나 없이 국민 한사람을 이리 마녀사냥을 하는 사법부~판새들~ 검새들~ 기래기 언론들~ 기래기들~ 느그는 그냥~ 망나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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