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전용차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까지 받은 노동조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노조가 회사와 담합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득만 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3%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 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상 노조 대표는 조합원 수와 바뀐 규약 등을 매년 1월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에 대해 노조 운영비 원조와 근로시간 면제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측에서 노조가 전용으로 사용할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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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측에 전용차·현금 받은 노조 다수 확인…감독 강화 나선다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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