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역사 책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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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역사 책임부터...' 미국 유엔 미일 일본 정상회담 김종훈 기자

2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 중 일부다. '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동북아를 둘러싸고 미일 동맹이라는 허울이 실상은 전쟁을 일삼은 자에게 힘을 싣고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라는 데 우습기만 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복동의 희망'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며 여성인권 및 평화 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18년 10월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2016년 5월 김복동 할머니는 "내가 전쟁 때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전범국으로 그 책임을 다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물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는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무시하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국제기구의 약속도 어기는 일본이 어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일본은 그동안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현행 5개국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인해 안보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안보리 개혁안을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건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 기시다 총리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그 바탕이 되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에 대한 강한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5년 내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자고 정부에 제안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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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UN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연대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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