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은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며 “변호사를 제외한 퇴직 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은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 변론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사무직원 정의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사무직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도 신설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업무내역서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 법조마피아 김용민의원, 별장성접대 김학의 한밤중 해외도피 검찰이 관련됐나 의혹 제기? 윤석열이 김학의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의혹? 검찰, 별장성접대 김학의 재수사 무혐의 처리하려고 김학의 뇌물죄에 대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도 무시했었다 공수처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언제 다 하냐.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성용 “변호사 선임”…상대 측 변호사 “그렇게 나와야지”박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우리는 소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용이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해야만 증거를 밝힐 수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말했 What is this? 혹 불고냐 불고라면 충분히 여론몰이 할수있지 사기년 과 한짓을 보면 거짓증거 TV앞에서 흔들어놓고 재판에 제출도 못해 변호사란 놈이 여자말 거짓이란걸 알면서 같이 동조 6억 갈취 왜 변호사는 처벌을 안받는지 참 의문이다 댁들도 증거 진짜라면 여론몰이 말고 해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LH 수사 본격 착수…땅투기에서 ‘전관 비리’로 번지나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와 건축사무소들을 압수수색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엘에치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H 전관 영입한 업체, 설계 수의계약 55% 쓸어 담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간지 시사저널과 함께 2015~2020년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 업체 47곳이 총 536건(9484억원) 중 297개(55.4%)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주장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2020년에 LH 전관 영입업체 아나바다 좌익 경제가 원래 다 그래. 아낌없이 해먹고 나눠 먹고 바닥까지 긁어 먹고 다함께 해먹는 좌익 경제 아나바다. 이렇게 방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서로 알면서 상납받고 뒷배를 봐준거지 .. 정의와 법치가 다 죽고 없다. 풉~ 그까지 갈꺼 있니? 검새 새끼들 전관예우~ 판새 새끼들 전관예우~ 어떤 검새 새끼들은 한달에 1억씩 자문료 쳐 받고 신고도 않해~ ㅋㅋㅋㅋ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협, 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논란…“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변협 연수는 변시 합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협의 조처는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변호사 연수 인원 200명 제한”…‘밥그릇 지키기’ 비판 법조 의료 배웠다는 자들이 제일 이기적이다. 이공계 기사, 기술사 처럼 그냥 전문 자격증으로만 인정하고 배출에 제한을 두지마라!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