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작은 일터 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29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5%
  • Publisher: 51%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주장] 192석 야당이 할 일은 포퓰리즘보다 '개혁 입법'이다

나는 애독자이면서 가끔 글도 쓰는 시민기자다. 24일 아침에 읽은 '300만 명이 매달 월급 20만 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읽고 무릎을 '탁' 쳤다. 평소 비슷한 문제 인식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상담사례에 바탕을 둔 생생한 노동 이야기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영수회담 의제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여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아니다.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을 새로 뽑은 이유는 입법 활동에 전념하여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지, 당장 먹고살기가 힘드니 빚을 내서라도 국민에게 선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야당에 192석을 몰아준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작은 일터 노동자 300만 명에게 '못 받은' 월급 중 1년치만이라도 당장 지급하자는 게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법으로 말해야 한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추가 인플레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다" 지적... 대안적 제3당 입지 구축 모양새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경제 포퓰리즘은 마약” 윤 대통령에 반박‘1인당 25만 원’ 지원금 더해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 포퓰리즘 아냐”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영철 영동군수 재산 87억... 지난해 대비 43억 증가28일 공직자 재산 공개...김영환 충북지사 -8061만 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0만 화성시, 127개의 마을 신앙이 살아있다'[100만 화성시에 바란다] 김명수 전 화성문화원 연구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수정, 윤석열 ‘대파 875원’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얘기하는 것”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 봉다리(봉지)에 세 뿌...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행에 맡긴 돈 100만 원이 340만 원 되는 비밀[리뷰] EBS 돈의 얼굴- '1부, 돈을 믿습니까'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