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연합뉴스
괜한 호들갑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전문 통계 이전에 우리 자신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나만 해도, 1958~1973년생인 본가와 처가 형제자매는 모두 결혼해 각각 1~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1979~1999년생인 자녀와 조카들은 1명만 결혼해 1명의 딸을 두었을 뿐 다른 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았다. 통계로 봐도 2022년 35세인 1988년생의 비혼율이 남자 72.9%, 여자 52.1%에 달한다. 인구는 시대마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건데, 저출산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어느 정도의 편차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선순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가 있다. 그게 유지되지 못하면 경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그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수십 년 후 저출산의 부담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사회적 부양자는 많은데 정작 자신은 수입도 변변치 않고, 게다가 가족 등 1차 관계망도 부실하여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쌓아도 한번 낙오되면 재기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크다. 주거, 일자리, 복지, 교육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극단적 경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남성은 여전히 결혼 후 가족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여성은 겨우 일자리를 얻어도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인생에서 낙오된다는 불안이 크다.
"결혼 뒤 여성이 일하더라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80% 이상을 맡는다. 또 여성이 일하면 결혼 또는 아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도 크다… 결혼한 시점 이후 임금이 30%가량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 '결혼‧출산 페널티' 큰 노동시장 바꾸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어렵다, 이철희 교수 인터뷰, 1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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