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고 최창일씨 51년 만에 재심 ‘무죄’…법원 “진술 증거능력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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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고 최창일씨 51년 만에 재심 ‘무죄’…법원 “진술 증거능력 인정 안 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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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한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사진 크게보기 최지자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 최창일씨와 함께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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