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80만명 대출 상환기간 연장 … 내수 살리기 총력전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 당정이 30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 들어 수출 반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그 온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함께 재료값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소비 회복세도 제자리걸음이다. 부담해야 할 재료비, 인건비 등만 늘어나다 보니 정부 지원 없이는 한계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앱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배달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앞다퉈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섰는데, 소상공인이 무료 배달을 적용받기 위해선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금제는 음식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하반기 경기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출만 '나 홀로' 반등할 뿐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지표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생산은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괜찮은 흐름"이라면서도"소비와 투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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