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3명이 형사 입건되었다. 사망자 23명의 국적은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18명이 이주노동자다. 한국 국적자 중 귀화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희생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아리셀이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다른 당사자에게 위험 부담을 지우는 이유는 복잡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측면을 보자. 비용과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내부에서 갖추지 못한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다. 시장 변동에 용이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 정당성 유지가 가능하다. 현상의 기저에는 자본주의 시장 작동 메커니즘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부추긴 '위험 전가'의 폐해는 심각하다. 세계는 지금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고 내부 통제력을 상실했다. 의존도가 증가했고 위험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승했다. 책임 회피가 일상이 되면서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금이 갔다. 아직 '길'은 없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있는데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각개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걸 막아야 한다. 결국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지역 케이블카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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