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프로 레슬러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악플 가해자’ 처벌을 쉽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 등에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경우 SNS 사업자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 발신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수사·재판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트위터 등의 SNS 사업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요구해도 알려주는 것은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밖에 없다.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기초로 접속 사업자, 휴대전화 회사에 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야 한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까지는 가해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두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총무성의 이런 방침이 법제화되면 소송 절차가 간단해진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SNS상에서의 비방 등이 사회 문제가 돼왔다. 특히 지난달 TV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플 공격을 받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남녀 6명이 공동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프로 레슬링 의상이 훼손되자 남성 출연자에게 화를 냈다. 이후 그에게 ‘죽어라’ ‘꺼져라’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그는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에 ‘사요나라’를 올린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다가이치 사나에 총무성 대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한 뒤 새 대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총무성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새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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