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면권 보장?…'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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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수면권 보장?…'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후폭풍 SBS뉴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법원은 이 씨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피의자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피해자와 그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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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대가리를 열어서 뇌를 보고 싶다.

만약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경찰관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었을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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