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공공 전세' 공급이라는 카드도 만지작거리지만, 확실한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어서, 전세난을 넘어 '전세 대책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국토부 장관이 오전에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에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임대차 3법은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앞섭니다.이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게 가장 구체적입니다.여론을 잠재울 정도의 해결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사이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은 부동산 전체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는 한 가라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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