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신규 택지나 재건축 단지에 임대 주택이 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따져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내려간다거나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도 임대주택은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용적률을 올려줄 때 그중의 절반은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한 분은 다 임대주택 분량으로 돼 있습니다.]광운대 연구진이 2016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이 주택매매 및 전셋값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전셋값은 내려가는 반면 매매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대 연구진이 2014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선 뒤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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