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연수 기자=17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지대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4.17 [THE MOMENT OF YONHAPNEWS] jin90@yna.co.kr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올리는 무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도 하고 강하게 비판도 해봤지만, 다시 이어진 무력 시위에 문 대통령의 '역할론'에도 회의적 평가가 커지고 있다.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속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문 대통령의 임기 말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현 정권의 영향력이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은 아랑곳없이 재차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는 현 정권과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에는 뼈아픈 대목이다.특히나 이번 무력시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됐다. 북한의 무기 시험이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현 정권이 운신할 폭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나친 낙관론'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기록을 담아 지난 14일 펴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에서"대북정책이 이념과 색깔론이 아닌, 철저히 평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다뤄지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천안함이 안 나와서 그런가 연평도 포격이 없어서 그런가 그때보다 평화가 너무 있어서 밥벌이 못해 기레기들이 아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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