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에너지 정책 정상화 수사에 숨은 의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및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방점은 ‘조화’가 아니라 ‘원전’에 찍혔다. 원전 확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원전 업계라는 소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한다”며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LNG 발전을 감축하면, 다른 발전원으로 전력을 대체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인수위는 원전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경제성·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해 온도차를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니 원전 비중을 확대해 NDC 목표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은 전체의 3%가 채 안 되고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을 단기에 늘릴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활동가는 “인수위가 주민수용성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부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수용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원전 확대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깔려있다. 인수위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고 알려진 원전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겠다고 한 대목도 상대적으로 원전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원전확대라고 명확히 말 못하고 음침하게 돌려 말하기는. 원전은 점차 축소해가야지. 확대하다가는 언제 사고날지 모름. 더구나 재생에너지 안 쓰면 EU쪽에 수출도 못함.

노무현때 재생에너지 쥐와 닭이 팽개쳤고 문통이 넓혀 놓으니 굥이 또 반복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한국 망하라고 제사지내는 당 굥 처 장모 국짐에 장관후보자 애들 정신상태의 표본 쥐박이 :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BBK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국민눈에는 쓰레기중 음식 쓰레기만 모였는데

원전 확대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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