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인권위가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인권위는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듯이,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오히려 낙태죄가 상대남성이 관계 유지나 금전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도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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