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적절하지 못했던 대처뿐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인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던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인데요.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 정장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사대상인 '과실'은 당일 조치와 사전조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참사 당일 신고를 받고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핼러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8개월 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책으로 나온 게 2인 1조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제로는 인력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그게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결재한 사람,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그때 당시 처벌을 받았습니다."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과실치사와 달리,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수준의 정황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인력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재난안전법 등에서 국가가 재난을 막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메일 mbcjebo@mbc.co.
이태원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나라를 빛내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겠다 천공의 말이다 정말 소름돋는다 윤석열은 나라를 빛내기위해 예견된 참사를 대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죽음으로 내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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