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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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탔다 이태원_참사_특별법 국민의힘 국회_본회의 패스트트랙 이경태 기자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 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한 것. 앞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수를 더해 충분히 가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실제 처리까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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