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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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023.06.29. ⓒ뉴스1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 야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미완에 그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4당은 공동발의 참여 의원들의 동력을 모아 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 이주영 씨 아버지), 최선미 운영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의 열망과 희망에 부응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정말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가 돼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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