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획재정부가 110조원가량 가져다 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급증 현상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일시대출금 문제는 국회에서 한도나 부대조건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족 자금을 메우기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연 초부터 대규모로 끌어와 활용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은 보고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올해들어 9월까지 한은에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113조6천억원의 일시차입금을 조달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1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 동안의 연평균 일시대출금 규모와 견줘보면, 올해 일시차입금은 3.3배, 이자비용은 약 9.1배나 많은 수준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한은 일시차입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어서 통화정책을 교란시키고 물가와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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