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을 경우”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내년도 물가, 성장 전망도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도 말했다.
한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와중에도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9월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50년만기 주담대의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가 504조원 증가했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권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부채를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물가가 높아지면 기대인플레가 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기대인플레는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더 올라간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동사태가 번지면 경제 주체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세 달 연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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