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국선변호사(중위) 피의자로 소환 '신상 유포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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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호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 중위와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준위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는 15일 “검찰단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A 중위와 B 준위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A 중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 3일 타 부대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파견을 나왔던 B 준위 또한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유족 측은 1년 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은폐돼 이번 사건이 재발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 성추행 신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그리고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 등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또 “검찰단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15비행단은 피해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됐던 부대로, 부대원 일부가 생전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공군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감사팀 21명이 지난 7∼11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조사에서는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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